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/ 변호사, 장예찬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민주당.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까?
[현근택]
일단은 아시다시피 4.7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패배했고요.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 부동산을 들고 있죠.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,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, 재산세 완화 얘기도 나왔고요.
공급대책도 나왔는데 결국은 각자 개인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당에서 통일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, 그러면서 아마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그랬고 지금 아마 논란이 가장 많은 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고요.
그다음에 재산세,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부담을 경감시키자. 집 많이 올랐으니까, 공시가 올랐으니까. 그 부분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.
그다음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대출 규제, LTV나 DTI 완화해 주자 여기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데 가장 뜨거운 게 종부세.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.
그러니까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도 공시지가 기준이 9억인데 12억으로 높이자고 그런 거였고, 왜냐하면 안 높였을 경우에 서울시내 한 4분의 1 정도가 들어간다, 올해부터.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얘기는 아직 당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
좀 미룬 것 같던데요, 종부세 논의는.
[현근택]
사실 특별위원회가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논의를 모으는 장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금처럼 어쨌든 수석대변인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세금이라 그러면 종부세만이 아니라 재산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.
그래서 오히려 조금 오히려 종부세라고 특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당내 개인들은 저는 각자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대변인이나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격이잖아요.
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. 그건 약간 혼란스러워보이거든요. 야당도 그건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각 개인이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발표하는 것은 달리했으면 좋겠다.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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